금태섭 전 의원 ‘공수처 기권’ 징계 오늘 재심 열린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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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08:48 입력 2020.06.29 10:27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론 위배 등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재심을 연다. 소신이 먼저인지 당론이 먼저인지를 놓고 논란이 거셌던 만큼 민주당이 기존 징계 수위를 유지할지, 재조정할지 등을 놓고 관심이 주목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개최한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서울 강서갑 지역 당원들은 당론을 거스르는 ‘해당 행위’라며 당에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25일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징계를 놓고 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소신이 먼저인지, 당론이 먼저인지를 놓고 비판과 반박이 쇄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경향신문 인터뷰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설령 그것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자신의 ‘탈당’까지 언급한 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당이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당원으로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징계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금 전 의원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