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여러상황 발생 고려해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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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1:08 입력 2020.06.18 11:11 수정

통일부는 18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비준 동의를 받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살포 문제를 강하게 비난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전단살포 금지 등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6일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하고 향후 군사행동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밝혔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한다고 발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대남 비방 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선 “대남 전단은 북한도 얘기한 것처럼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상호 비방하는 전단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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