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전단 무단 살포 엄정 대응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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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3:51 입력 2020.06.19 14:47 수정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으로 경찰버스가 집결하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을 고발한 데 이어서, 이날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적극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9일에는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했다.

이에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물품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은 13일 담화에서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북한은 16일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자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꼽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군사행동도 예고했다.

북한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강경 노선으로 전환한 것은 그간 남측과 미국에 쌓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은 2018년부터 기존의 태도를 바꿔 남한 및 미국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대화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북측은 남측이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 완화 등 비핵화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남측은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협력사업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북한이 최근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남북 간 긴장을 높여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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