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 16일 세계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기관을 고발한 것은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지 조성 공사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됐다는 판단에서다.
공동행동은 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지조성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된 농지관리기금을 관광·레저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데 전용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는 편법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 부지 조성을 할 수 있게 결정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허위 지정해 농어촌공사의 위법을 교사·공모했다는게 공동행동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사업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승우 공동대표는 “검찰은 정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며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불법적 새만금잼버리 부지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친화적 잼버리 대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September 16, 2020 at 10: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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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 고발 “세계 잼버리부지 불법 매립”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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