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11월11일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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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는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비공개 훈령·예규 16개가 있습니다. 훈령도 예규도 아닌 비공개 지침까지 있습니다. 이 내규들은 수형자, 난민, 이주민의 인권과 직결된 법무행정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비밀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내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항의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시민단체와 법조계 전문가에게 자문해 법무부의 비공개 내규들의 공개 필요성을 따져본 내용을 단독보도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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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1, 2020 at 05: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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