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년간 총 4000명 의대 정원 확대키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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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3458명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로 늘린다”고 밝혔다.

한 해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되며 전액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당·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오는 2023년 3월 개교를 추진키로 했다. 2022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확정은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잘 갖춰진 방역 체계, 의료진들의 헌신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임상의사,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역학조사관 특수 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대학 의지, 실행가능성을 종합해 의대 정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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