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100% 온라인 수강 유학생 미국 체류 금지 방침 철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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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04:59 입력 2020.07.15 05:30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내 체류를 전면 금지키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100% 온라인 수강 외국인 유학생 미국 체류 금지 방침에 대해 각 대학과 유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이 빗발치는 등 역풍이 거세자 백지화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 판사는 이날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ICE가 발표한 이민 제한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번째 심리에 앞서 원고와 피고 측이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ICE가 지난 6일 발표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 취소 또는 신규 비자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100% 온라인 수강 유학생 미국 내 체류 금지 방침에 대한 역풍이 거세자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신규로 비자를 발급 받는 학생만 적용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트럼프 정부가 모든 방침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올 가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모든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개학을 해야 한다면서 주지사들과 각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ICE의 100% 온라인 수강 해외 유학생 미국 내 체류 금지 방침은 올 가을 코로나19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개학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ICE가 새로운 방침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 현지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미국 정부가 이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유학생들이 겪는 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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