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디지털 뉴딜에는 금융·환경·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와 인공지능(AI)융합 스마트공장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도 추진된다. 그린 뉴딜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확대와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등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등이 각각 추진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다.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도 인류 공통의 지상과제가 됐다. 경제·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 확충은 시급하다.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다. 이에 능동적으로 맞서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에 거는 기대감은 작지 않다.
그러나 세부 계획은 기대에 못 미친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디지털 뉴딜 정책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특히 그린 뉴딜 계획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큰 그림도,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시하지 못했다. 핵심분야인 재생에너지 확대의 경우 총발전량을 2019년 12.7GW(기가와트)에서 2025년 42.7GW로 3.5배 늘리겠다는 목표는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업내용은 빈약하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경우 ‘입지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태양광은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등에 머물러 있다. 기존 사업들을 나열한 수준이어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 상태로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의 조기중단 계획은 물론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중단 일정까지 내놓고 있다. 그린 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업안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그린피스)라는 혹평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래서는 선도형 경제를 달성하기는커녕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도 벗기 어렵다. 정부는 그린 뉴딜 계획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
July 14, 2020 at 06: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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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이후 ‘경제 대전환’ 디딤돌 되려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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