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이 찍은 오늘]7월29일 ‘슈퍼 여당’의 위력이 이 정도군요 - 경향신문

was-trend-was.blogspot.com

‘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7월29일입니다.
국회에서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절차가 부당하다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게 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 등에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장 수여식엔 배우자가 함께 참석하곤 했는데, 이날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낸 박 원장이 딸과 손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 원장의 손자에게 꽃다발을 주고 있습니다.

‘타투할(받을+작업할)’ 권리와 자유

서울 종로5가 전태일다리에서 29일 열린 제12차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기자회견에는 타투유니온 소속 타투노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타투할(받을+작업할) 권리’와 자유 보장, 타투노동자 일반직업화를 요구했습니다. 타투노동자들이 반려동물 타투 사진 액자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