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안정 자신하던 문 대통령 입장 표명하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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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다”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 이야기(가격 안정)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실패”라며 “문 대통령이 잘 고려해서 작년 11월에 말한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차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상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돈이 풀리는 양상인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오른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고 있어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 양상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장은 또한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경제정책 총괄하는 부총리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접적 방법(세금)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지만, 간접적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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