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때리고 욕설 '교권침해' 심각···“특단의 대책 필요“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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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1만건을 넘어섰다.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언·폭행·성희롱 등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1만298건에 달했다. 2016년 2616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는 2017년(2566건)과 2018년(2454건) 감소했으나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및 욕설이 2016년 1454건에서 지난해 1345건으로 7.5% 줄었다. 같은 기간 수업방해도 523건에서 364건으로 30.5% 가소했다.

그러나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급증 추세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도 같은 기간 112건에서 229건으로 늘었다.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심각한 수준이다. A학생은 교사 사진을 도용해 욕설이 섞인 음란한 문구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치마 속을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 친구와 다툼을 말리는 교사들에게 의자를 집어 던진 사례도 있었으며 교사가 지각처리를 하려고 하자 ‘꼴깝을 떤다’며 욕설을 한 학생도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 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 대상의 폭행과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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