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국가 폭력 뒤 남은 것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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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유물로 취급당하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법이지만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권에서도 잊힌 주제가 돼 가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인권기록활동을 하는 이들과 사진가가 지난해부터 만난 국가보안법 피해 여성 11명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국가보안법은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여전히 기억과 현실 속에 살아 있는 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여성의 서사로 해석하고 풀어내려는 기획 속에서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이 주는 피해의 일상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토요판 커버스토리를 통해 활동가들과 그들이 만난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의 대표는 ‘지리산 시인’ ‘버들치 시인’이라 불리는 박남준 시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 반대를 내걸고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을 순례했고,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새만금 간척 반대 등 개발과 이윤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건 현장을 두루 다녔던 그가 지리산 산악열차 대책위의 대표로 나선 까닭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경남 하동군이 산악열차와 모노레일, 호텔과 미술관을 지리산에 짓기로 한 이 계획에 대해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시인이 시를 쓰게 두지 않고 시위를 하는 지경에 내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24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갖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반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이 같이 의결한 이유에 대해 관련기사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부산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5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다. 부산 지하차도에 갇혀 3명이 사망한 곳은 상습 침수구역인데도 자치단체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말에도 강원 지역과 동해안에 큰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이유와 주말 날씨 예보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약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는 10월부터 환자 부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개월 가까이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프로스포츠에서 관중 입장이 재개됩니다. 다만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부터 관중 입장이 허용됩니다. 우선 프로야구가 26일부터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중을 입장시키게 됩니다. 프로축구는 다음달 1일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하고, 프로골프는 다음달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이어간 뒤 이후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관중 입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수석급 및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교체된 5명 중 3명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정과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석급을 비롯해 일부 내각 개편 인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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