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감세 카드…"급여세 인하해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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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19:07 입력 2020.07.17 20:25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UPS 물류시설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합주로 꼽힌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 ‘급여세 인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세는 노동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 사회보장과 건강보험(메디케어) 재원으로 쓰인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 반전용으로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인하를 통해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은 성실한 미국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면서 “대통령은 앞서 의회에 이 내용을 통과시키길 요청했으며 4차 부양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미 의회에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4차 경기 부양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여세는 노동자의 총급여액 7.65%에 매기는 세금으로 사회보장과 건강보험(메디케어) 신탁기금으로 쓰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한시적으로 감면한 적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기간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분야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가 지난 3월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의 급여세를 없애면 8400억달러(1011조7800억원)의 적자가 쌓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감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퀴니피액대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37% 대 52%였다. ‘경제를 더 잘 다룰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45% 대 50%였다. 감세 정책을 통해 보수층 결집에 나서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는 급여세 인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이미 막대한 예산 적자가 발생한 마당에 감세를 할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은 “세기의 위기가 닥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감세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급여세 인하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급여가 쪼그라든 미국인들을 전혀 돕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마저 급여세 인하에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급여세 인하가 실업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고 실제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백악관의 갑작스런 개입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시가 급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책의 의회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차 현금 지원책을 두고도 양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은 일정 소득 이하의 성인들에게 1인당 1200달러(144만원)씩 나눠주되, 그 기준을 1차 당시의 연소득 7만5000달러(9030만원) 이하에서 2차에는 4만달러(482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안이 통과되면 1차 때 코로나19 현금 지원을 받았던 2000만~3000만명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화당은 또 주당 600달러(72만원)였던 실업수당 지급액을 절반 안팎으로 깎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미성년 부양 자녀들에게까지 현금 지원을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업급여 600달러도 깎지 않고 그대로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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