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 추이는?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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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된지 20년이 된 가운데 ‘HIRA 정책동향’ 최근호에서는 ‘최근 2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최대환 심평원 빅데이터기획부 팀장)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현황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20년간의 진료비 경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12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심사결정분 자료(진료비통계지표,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통계자료 활용)를 분석했다.

‘00년 1월부터 ‘19년 12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심사결정분 자료 분석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0년 13조1410억원에서 2019년 85조7938억원으로 552.9%인 72조6529억원(연평균 10.4%)이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25만5050원에서 151만6091원으로 494.4%인 126만1042원(연평균 9.8%) 늘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2000년 15.7일에서 2019년 31.0일로 96.8%인 15.2일(연평균 3.6%)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4590만명에서 5139만명으로 12.0% 늘어나는 한편 요양기관수는 6만1776개소에서 9만4865 개소로 53.6% 증가하고, 본인부담률은 31.8%에서 24.6%로 7.2%p 감소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의 단계적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 △3대 비급여 개선 △전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등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연도별 진료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 진료비가 35.6% 증가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요양급여 적용, 중증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화상진료 등) 진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진료비가 각각 15.2%, 13.0% 늘어났다. 또 2009년에는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 홈메우기 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는 12.5% 증가하고, 2010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경감, MRI 보험급여 확대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 지속적 확대, 틀니·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진료비가 11.5% 증가, 2018년은 상급병실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가 11.9% 증가했다.

입·내원일당 진료비 1만8188원에서 5만3887원으로 증가
이와 함께 입·내원일수는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인 2001년 9억9459만 일로 37.7% 증가한 이후 평균적으로 2.7% 증가했다. 단, 2009년에는 병실 및 병상의 확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입·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6% 증가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입·내원일수가 0.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시기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2000년 1만8188원에서 2019년 5만3887원으로 3만5699원이 늘어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전년대비 입·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은 2000년 2.0% 감소, 2001년 1.5% 감소한 반면 2006년과 2007년에는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입원 및 외래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입원일수는 1억4765만 일, 진료비는 32조81억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각각 263.7%, 706.2% 증가했고,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14억4445만 일, 진료비는 53조7857억원으로 2000년 대비 각각 111.8%, 486.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전체 입·내원일수에서 입원 비율은 5.6%에서 9.3%, 전체 진료비 중 입원 비율은 30.2%에서 37.3%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당 진료비는 외래가 176.9% 증가해 입원보다 55.2%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령대별 진료비 비율에서는 10세 미만 진료비 비율이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9.3%p 감소했고, 25∼34세 진료비 비율이 13.2%에서 6.1%로 7.2%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은 2000년 17.4%에서 2000년 40.5%로 23.1%p 증가했다.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 17.4%서 40.5%로 23.1%p 증가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노인 진료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00년 2조2893억원에서 2019년 34조7251억원으로 32조4358억 원(연평균 15.4%) 증가했고,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7.4%에서 2019년 40.5%로 23.1%p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질병분류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호흡기계 질환 17.5% △소화기계 질환 16.0% △순환기계 질환 10.0% 등의 순이었으며, 2019년은 △소화기계 질환 13.1% △신생물 12.9%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11.8% 등의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신생물’의 경우 2019년 진료비 비율이 2000년에 비해 68.4%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정신 및 행동장애 92.7%, 신경계 질환 175.5%,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이 76.8% 증가한 반면 호흡기계 질환은 2019년 진료비 비율이 2000년에 비해 53.0% 감소했고, △소화기계 질환 18.0%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7.7%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35.2%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39.9% △임신·출산 및 산욕 79.8%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2000년 진료비는 의원 4조6851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조4683억원, 종합병원 2조2566억원 등으로, 입·내원일수는 의원 3억3596만 일, 약국(방문일수) 1억7954만 일, 한의원 4109만 일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비율은 의원이 16.0%p, 상급종합병원이 1.4%p 감소하는 한편 약국(11.0%p), 요양병원(6.9%p), 병원(1.3%p)은 증가했다.

이와 관련 최대환 팀장은 “이 글의 목적은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자 한데 있다”며 “향후 이 글이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