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통신비 2만원, 제정신 가지고 할 일 아니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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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거둬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는데 1조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통신량이 늘었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대다수가 정액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늘지 않은 것”이라면서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는 예결위 심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간 주장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쓸 돈이라면 전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쪽으로 조정하도록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원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국회 제출 예정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내용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8조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겠다는데, 최소한의 성의와 책임의식이 있다면 금년 예산 550조를 구조조정해서 마른수건을 짜낸다는 심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도 통신비 2만원 지급 계획을 거론하며 “국민 개개인한테는 자녀들 용돈 수준도 안되는 돈인데, 국가 전체로 보면 1조원”이라면서 “정부가 애초 편성할 때는 선별·차별적으로 피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심사에 협의하겠지만, 졸속 심사는 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은 “2024년이면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60%에 이를 것”이라면서 “5년 동안 국가채무비율이 20% 넘게 오르는 것인데 우리나라 재정관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한다는데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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