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서씨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 '팩트체크' 해 보니...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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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이 “규정상 문제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병가 처리 절차와 관련해 휴가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없고, 요양심의 특혜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병가 요청을 누가 했는지도 불분명해 단순 청탁성 의혹인지, 권력형 외압 사건인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씨의 병가 관련 면담일지 유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씨 관련 의혹을 경향신문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 여당과 논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잘못돼서 다른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면서도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단기적으론 달콤해도 장기적으론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 관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충분하게 받쳐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극복 지원금 지원 방법이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언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7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 노동 취약계층에겐 최대 150만원, 실직·휴폐업 등으로 위기를 겪는 가구엔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요금도 2만원씩 지원합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농업인들의 재해, 사전 예방과 사후 보상도 ‘공백’ 상태였습니다. 농업인 대다수가 자영농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농업분야를 별도로 규율할 종합적 안전보건법령이 없는데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후 보상도 요원합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농업인의 안전보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하며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시초가 4만8000원 대비 가격제한폭(30%)까지 오른 6만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시가총액은 4조5680억원으로 불어나 단순에 코스닥 시총 순위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2018년 12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기사 이모씨가 화물차에 싣던 2t짜리 기계가 떨어지면서 깔렸습니다. 이씨는 119구급차량으로 태안의료원에 옮겨졌으나 상태가 나빠져 닥터헬기로 단국대병원에 이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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