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왜 개인계좌로 기부금 받았을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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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21:14 입력 2020.09.14 22:52 수정

8가지 혐의 무엇인가

보조금 3억여원 부정 수령
할머니 받은 상금 기부 유도
개인 계좌 모금 유용 등 혐의

윤, 공소 항목 ‘조목조목 반박’
“활동가 인건비 왜곡 말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8가지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18개 사업에서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 11월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할머니가 수령한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1년 이후 윤 의원이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20년까지 임의로 사용한 돈도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임의로 사용한 1억여원의 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대협 상임이사 A씨와 함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및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가량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기도 했다. 윤 의원 등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쉼터를 운영하며 시민단체·지역 정당·개인 등에게 50여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지급받는 등 미등록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 목적으로 배분받은 기탁금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높은7억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박물관과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활동가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안성쉼터)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같은 사업을 하는 정대협과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보조 받은 8억2000여만원을 누락하는 등 회계부실 혐의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택스 허위공시 및 누락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또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누락 보고 사실은 있으나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어서 공익법인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과 부실 회계 공시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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