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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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교조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10월24일 노동부는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체 조합원 6만명 중 해직 교원은 9명이었다. 전교조는 이 처분에 반발하며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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