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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에 부정적인 결과 우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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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부정적인 결과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책 논의 단계에서야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당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당원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흔쾌히 따르고,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는 정부가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4일에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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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08: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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