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범죄 1068건···가장 많은 범죄는 ‘격리거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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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에 의해 수사 중이거나 처리된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1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범죄는 ‘격리 거부’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5일 기준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 총 688건 중 632건(91.9%)을 기소했다. 이 중 159건은 구속기소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380건을 더하면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총 1068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유로는 격리거부가 37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판매 사기가 353건(33.1%), 마스크 매점매석 114건(10.7%), 미인증 밀수출 104건(9.7%), 허위 사실 유포(8.1%) 등 순이었다. 마스크 판매 사기로 기소된 171건 중 123건(71.9%)은 구속기소됐다.

경찰에서는 지난 8월24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587명을 수사해 913명(57.5%)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12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600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위반 사유는 집합금지 위반이 746명(74%)으로 가장 많았다. 격리조치 위반 608명(38.3%), 집회금지 위반 108명(6.8%), 역학조사 방해 105명(6.6%)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운전자 폭행 및 운행 방해’는 지난 8월21일 기준 총 34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는 164건(46.9%), 업무방해는 129건(36.9%),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도 16건(4.5%) 있었다.

운송수단별로는 버스 190건(54.4%), 택시 116건(33.2%), 전철 등 43건(12.3%) 순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일부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마스크 판매사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엄정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