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 사회 불공정하다”는 60% 응답에 담긴 뜻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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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20:24 입력 2020.10.05 20:51 수정

경향신문이 창간 74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다’(59%)는 응답이 ‘공정하다’(32%)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공정 개선 여부에 대해선 ‘공정해졌다’(35%)는 답변이 ‘불공정해졌다’(29%)보다 많았다. 현 정부 들어 불공정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시민 다수가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불공정은 사회 전 분야에 뻗어 있다.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5%,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71%, 대·중소기업 관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5%, 취업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달했다. 입시·진학과 군입대를 비롯한 병역에 대해선 공정하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시민들이 공정의 최후 보루로 여기는 입시와 병역에서 비교적 공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논란이 된 것은 이런 믿음과 배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상·성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변한 결과는 암울하다. ‘본인 노력·능력’을 꼽은 비율은 27%에 그친 반면, ‘부모 등 배경이나 외부 압력’(33%),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19%), ‘윗사람의 편견·감정’(11%) 등 외적 요인을 꼽은 비율이 63%에 달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창의성과 역동성이 꽃필 리 만무하다. 공정은 정의 실현의 문제이자 공동체의 활력·번영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공정 문제를 앞장서 해소해야 할 정치권은 정파적 태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공정 이슈에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공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력 형성은 어려워진다. 적어도 공정 앞에서는 내 편, 네 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결의가 있어야 사회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정경제 3법과 같은 제도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선에 아예 서보지도 못하는 계층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복지정책과 맞물린다. 여러모로 공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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