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오락가락’ 지적에 “중대재해법 찬성···원칙 변함없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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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는 17일 “거듭 말하지만 그런 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질문에 “오락가락 하지 않았고 어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상임위 심의 임하겠다고 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그간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자 민주당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몇개 법안이 있어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고 중복되는 다른 법들도 있다. 산안법도 그 중 하나”라며 “그러면 상충 여부, 법 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강하게 묻자는 것을 대원칙으로 제시하면서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당론 등 과거 정당의 틀로 봐주지 말아달라. 당론은 일하는 국회법, 5·18 관련 법안 등 3개뿐이고 나머지는 당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에 쟁점이 있으니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도 하지 않고 당론화하는 건 경직된 자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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