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증인 8명···어떤 혐의와 관련있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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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10일 결론을 못내고 오는 15일 추가 심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두번째 기일에서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여기에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에 포함됐다. 이들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게 된다.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 의혹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월 임용됐다. 감찰관은 감찰·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류 감찰관은 이번 윤 총장의 감찰 조사 및 징계청구, 수사의뢰 과정에서 대부분 배제됐다. 대신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주도했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나와 ‘감찰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박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지난 10월 말 윤 총장의 감찰 진행을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됐다. 이 검사는 감찰위 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이자 수사의뢰 혐의 중 핵심 쟁점인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 작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이를 부인했다.

이 검사는 또 감찰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난달 6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다른 건으로 면담 중에 한 부장이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을 건넸다고 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해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이 법무부에 문건을 제보한 뒤 다시 되돌려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판사 개인정보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지난 2월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 해당 문건을 보고받기도 했다. 심 국장은 당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5일 입장을 내고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라며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심 국장은 윤 총장의 각종 행보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심 국장은 지난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에 추 장관이 지명한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스스로 회피했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판사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 중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내용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 4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감찰을 중단케 했다는 게 징계 청구 혐의이다. 또 윤 총장이 지난 5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하려 하자 대검 인권부로 이첩토록 지시하고, 관련 자료 사본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송부토록 지시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은 윤 총장이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두고 대검 부장들의 반발해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정 차장검사는 형사1부장으로써 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지휘 실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검사는 “실무 책임자로서 윤 총장이 편향된 지휘를 했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 측도 “전문수사자문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에 나오기를 거부해 소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인이 반드시 징계위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 모두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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