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공정한 임대료 해법 마련하겠다” - 경향신문

was-trend-was.blogspot.com

2020.12.15 10:59 입력 2020.12.15 11:08 수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 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차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을 새해가 시작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