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7월1일 대책 나오면 오른다···시장 맹신, 정부 불신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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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패’ 되레 키운 정부…“보유세 올려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패색이 완연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가규제 엄포를 놔도 시장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땜질 처방’ 효과는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보유세 개편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매번 실패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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