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7일 서울 강남이 아닌 충북 청주 소유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나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수익도 직격했다. 그러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은 오늘 당장 인근 부동산에 전화 겁시다”라며 실거주 외 주택 매각에 동참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노 실장도) 같은 잣대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인다”며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노 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2채 중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해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10억원 이상 실거래가로 수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은 국회의원,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여서 말은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한다”며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맞다”며 “(당에서 제시한 기준) 2년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사실 기다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주택 매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집값 안정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당장의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잠겨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안 된다는 등등의 핑계를 들어줄 틈도 이제 없다. 급매로 내놓으면 다 시장에서 소화된다. 급급매도 있다”며 “많이 올라서 큰 손해도 아닐거라 생각된다. 시세대로 팔라고 하니까 매도가 잘 안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매각을 독려하고 나섰다.
그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판다고 집값이 떨어지겠냐? 당연히 꿈쩍도 안하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천천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목표로는 안 된다”며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생각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때려잡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정책은 더 신중하고 빠르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부동산부터 팝시다. 당장 팝시다”라며 “지금 팔아도 최근 진짜 많이 올라서 무지막지하게 버신 것”이라고 말했다.
July 07, 2020 at 12:1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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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여야 의원과 고위공무원, 당장 부동산에 전화 걸자!···노영민 비서실장 매우 부적절”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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