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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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됐다.

대검찰청은 시민단체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지검장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4~25일 활빈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고발 한 달 만에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성윤 지검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만큼, 이달 초에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 이후에 배당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의 지난 7일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유임됐다.

성추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하며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지난달 22일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이나 법무부 등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형사2부에 배당됐던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고발 사건 5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는 경찰청·청와대·서울시 관계자들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이다.

검찰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한 것은 해당 검찰청이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에 누구와 만나거나 통화했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지휘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사망 경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강제추행 방조 등의 고발 사건은 유사한 내용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수사 지휘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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