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들 대거 유임·승진···윤석열 고립 지속될 듯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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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검사장급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내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3기)의 의견을 들었지만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27기)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해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자리를 지킨다. 윤 총장의 고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윤 총장의 의견을 지난 5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사장 전보는 제외하고 승진과 관련한 의견만 물었고, 윤 총장의 승진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첫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인 대검 참모들을 지방으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대검 참모진은 추 장관에 가까운 검사들로 채워졌다. 추 장관의 참모인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24기)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을 맡는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자리이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까지 발동했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총괄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27기)도 검사장에 올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옮긴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28기)은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조국 법무장관 당시에는 조 장관이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일했다.

윤 총장과 수차례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한다. 법무부는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임시켰다”고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 수사해 공모 여부를 밝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수사가 몰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만큼 윤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추 장관이 이 지검장을 신임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반대편에 섰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한다. 이 자리는 검찰의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건도 보고받는 요직이다. 심 부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다. 지난 1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25기), 박찬호 제주지검장(26기) 등은 유임됐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도 자리를 유지한다. 문찬석 광주지검장(24기)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이동한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점을 비판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한 이철희 순천지청장(27기)은 부정의약품 분야에서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실력과 성품을 고려한 인사가 아니다. 정무적인 인사를 했다”는 취지의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