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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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5:56 입력 2020.09.09 18:59 수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통신비 2만원 지급 지원을 오는 국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계층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기조에서 나아가 통신비 일괄지급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의 성격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민주당 새 지도부 간담회 내용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으나 그 기한이 지난 6월말까지였다.

이 대표가 공개 제안했던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이 대표가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었다”며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농수축산물 선물한도 20만원 상향조정)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 떨어졌다”고 답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