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11월17일 대형 국적항공사 뜨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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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보다 벌금…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보는 시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여당과 정의당·노동계의 인식과 주장이 엇갈리면서입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재를 ‘기업 범죄’로 간주해 형사처벌할지 아니면 기업이 안전에 투자하도록 제재와 유인책을 강화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안법 개정, 두 선택지를 둘러싼 논쟁은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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