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윤석열 총장 복귀할까?···오늘 법원서 판가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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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심리…‘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리가 30일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와 징계 혐의 중 최대 쟁점인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을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지만, 기각·각하하면 직무집행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1일과 2일 각각 진행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 등 후속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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