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비판 금기’ 깬 태국 시위대, 왕실 향해 더 앞으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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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1:38 입력 2020.11.30 11:44 수정

태국 민주화 시위대가 29일(현지시간) 수도 방콕에 있는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직속부대인 육군 제11보병연대 기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의 물대포와 맞서기 위해 ‘러버덕’ 튜브를 들고 나왔다. 방콕｜EPA연합뉴스

태국 민주화 시위대가 왕실 재산을 보관하는 은행과 왕실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부대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였다. ‘왕실 비판’ 자체가 ‘금기’인 나라에서 왕실 핵심부를 겨냥해 비판 강도를 높인 것이다. 태국 정부가 시위대에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는 ‘왕실모독죄’ 적용을 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방콕에 있는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직속부대인 육군 제11보병연대 기지 앞에 20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와치랄롱꼰 국왕은 지난해 10월 칙령으로 왕실에 인접한 군부대를 국왕 지휘하에 뒀다. 왕실 권한을 강화한 사례였다. 이날 시위대는 성명을 내고 “사병화한 군부대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면서 현 국왕을 ‘히틀러’에 비유했다.

시위 지도부 중 한 명인 파릿 치와락은 “군대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따라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왕은 군대의 지휘를 맡을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발포하자 시위대는 오리 모양의 풍선 인형인 ‘러버덕’을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앞서 태국 시위대는 지난 25일엔 왕실자산국 앞 시위를 예고한 후 당일 장소를 바꿔 방콕 시내 시암상업은행(SCB)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왕실자산국은 약 400억달러(약 44조1600억원)로 추정되는 태국 국왕의 재산을 상징한다. 시암상업은행은 현 국왕이 23%가 넘는 지분을 가진 대형 은행으로, 국왕 재산의 일부이다.

태국 정부는 시위대에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법을 위반하는 시위대에 대해 모든 법률과 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경찰은 지난 24일 인권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아논 남파와 탐마삿대 학생인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 등 반정부 시위 지도부 인사 7명에 대해 왕실모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

아논은 반정부 시위 정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고, 파누사야는 집회에서 ‘군주제 개혁 10개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파누사야는 최근 영국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왕실모독죄라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위대에 왕실모독죄가 적용될 경우 2년여 만에 처음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12월 들어 시위가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월2일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총리의 군 관사 사용의 불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군 출신인 쁘라윳 총리는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관행대로 군 관사를 이용해왔는데, 야당이 이를 문제 삼았다. 또한 12월10일 태국 제헌절에 쁘라윳 총리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을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타나꼰 왕분꽁차나 총리실 비서관은 보안 당국이 12월 반정부 시위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일부 강경 왕실 지지파들 사이에서는 쿠데타를 종용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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