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록금 현금 직접 지원 불가 방침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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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21:22 입력 2020.06.21 21:34 수정

대학의 자구책 유도하는‘조건부 간접 지원’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두고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일선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학생에게 직접 등록금 반환을 하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이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교육위원회 내부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등록금은 학생이 대학에 내는 것인 만큼 문제 해결도 대학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도 ‘현금 직접 지원’ 방안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학생 1인당 얼마’ 식의 직접 지원 대신, 대학의 자구책을 유도하는 ‘조건부 간접 지원’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적극적으로 (대학 관련 예산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는데, 간접적인 지원책을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에 대학 지원 예산을 책정하고, 대학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예컨대 추경을 통해 편성된 대학 지원 예산이 70%이면 대학들도 30% 정도의 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학 간접 지원’ 방식에는 당정이 공감대를 이루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000억원 규모의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확대도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대학 등록금 관련 대책이 3차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통합당과 정의당은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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