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대학 등록금 반환 여론···교육부 “구체적 방안 검토하겠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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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를 앞두고 건국대가 1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등록금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실태 파악 등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아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그러나 정 총리와 박 차관 모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시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대학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보라는 취지”라며 “환불을 전제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951억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발생해 이번 3차 추경안에선 제외됐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대학 중 처음으로 올해 1학기 재학생에 한해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도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대학 등록금 반환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중지하는 방안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천재변과 재난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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