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화웨이 등 ‘중국군 소유기업’ 지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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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15:49 입력 2020.06.25 16:02 수정

24일 중국 상하이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 20개 중국 기업들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나올 수 있어, 미·중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화웨이, 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 중국 기업들이 인민해방군이 후원하는 기업으로 지정된 국방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의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해당 문건은 진본이며,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은 중국 당국이 군사 목적으로 민간 기술을 빼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에 인민해방군이 소유한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해왔다.

로이터는 국방부의 이번 지정이 곧장 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의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해당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이날 국방부의 명단 공개를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 기업에 경제제재를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시민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국가 위험성에 눈을 뜨면서 화웨이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각국이 신뢰할 만한 5G 장비공급업체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통신회사와 화웨이의 거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코, 폴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그리스를 예로 들었다.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3일 출간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 만찬에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을 두고 “중국의 이방카”가 체포돼 중국이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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