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문 대통령은 중립적···기본적으로 추미애 신임하고 있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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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최고위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침묵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중립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행위에 대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을 ‘빠져있다’고 할 수 있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종적 사실관계의 옳고 그름을 대통령이 판단하시진 않겠지만 장관의 절차 진행을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사회가 모든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을 지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 장관이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지금 당장 하자, 말자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당사자가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대면감찰을 거부한 것”이라며 “(징계조치는) 윤 총장이 자초하고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수많은 검사들이 윤 총장을 지지하거나 ‘윤 총장을 지켜야 한다’, ‘추 장관이 불법이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판사 사찰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평검사까지 나서서 비호한다는 건 맞지 않다. 제식구 감싸기에 해당되는 목소리만 내선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