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윤석열, 라임 뭉개기 수사 의혹 입장 밝혀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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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정치인이자 전 고검장의 범죄혐의를 덮어버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던 5개월간 드러나지 않던 범죄 전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수사배제 결정 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팀은 11월4일 우리은행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고, 12월11일 윤 전 고검장을 구속하는 데 이르러렀다”며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결정 후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이 언급한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은 총장 지휘 하에 부실수사, 뭉개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안 상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을 뭉개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시 지휘라인의 조직적 은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반드시 응당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라임 관계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윤 전 고감장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윤 총장은 ‘해외 도피 중인 중요 참고인 한 명을 제외하면 완벽하게 추적이 돼 있다’며 뭉개기 수사 의혹을 부인했으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편지에서 ‘해당 로비에 대해 검찰에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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